형사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법인소개
형사변호
민사 행정
이혼 상속
건설분쟁
성공사례
법인소개
변호사 소개
언론보도
법인소식
오시는 길
성범죄
사기죄
횡령배임죄
조세범
선거뇌물범죄
영업비밀
일반형사
구속영장
고소대리
일반민사
손해배상
아파트상가
행정소송
조세소송
가처분(가압류)
이혼
상속
건설분쟁개관
공사대금청구
하도급대금 직불
보증금청구
원가 분담금
건설 하도급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건설중재
형사변호
민사 행정
이혼 상속
기업법무
형사 글답변
법인소개
형사변호
민사·행정
이혼·상속
온라인상담
성공사례
형사 글답변
형사 글답변
형사 글답변
분류
필수
분류를 선택하세요
사기
횡령배임
성범죄
조세범
선거뇌물범죄
영업비밀
일반형사
구속영장
고소대리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단축키 일람
웹 에디터 끝
개요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단축키 일람
<!--StartFragment--><p class="0" style="line-height: 1.8;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돋움;">의뢰인은 예식장 운영자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예식장 내 사진관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돋움;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span><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돋움;">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진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여 재산을 모두 날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돋움;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br></p>
웹 에디터 끝
변론활동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단축키 일람
<!--StartFragment--><p class="0" style="line-height: 1.8;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돋움;">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돋움;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돋움;">예식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소인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차용증을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기 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돋움;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br></p>
웹 에디터 끝
사건결과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단축키 일람
<p><span style="font-size: 14pt;">기소</span> </p>
웹 에디터 끝
의의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단축키 일람
웹 에디터 끝
사건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
*변호사 선택 후 아래 입력란에 꼭 변호사분 성함을 적어주세요. 미입력시 변호사이름 검색으로 검색시 게시물이 보이지않습니다.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COPYRIGHT ⓒ 2018 법무법인 거산. ALL RIGHTS RESERVED
면책공고
|
찾아오시는길
|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거산 | 사업자등록번호 : 774-81-00449 | 대표자명 :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0길 41, 4층 (서초동, 대호IR빌딩) l 대표번호 : 02-2607-6200